서울시 '스마트쉘터'와 공공서비스 가치 ( II )

서울시 '스마트쉘터'와 공공서비스 가치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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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람 중심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버스 정류장인가? & 문제해결 수단으로 기술 사용이 적정했는가? 

버스 정류장은 "Shelter" 개념이 강하다.

버스 승하차를 위해 잠시 머무른 후 이동하는 공간이다. "Platform"과는 개념적 차이가 있는 공간이다. "Shelter"는 사람과 버스의 흐름이 원활하게 하고, 머무는 동안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머무는 동안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스마트 시티 정신은 개별 도시 문제를 각각의 상황에 맞게 해결하는 것으로, 서울 버스 정류장은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사람과 버스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 스마트쉘터는 과유불급의 측면이 있다. 물론 시행착오를 거쳐 더 나은 스마트쉘터를 구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한다면, 일부 수긍 하지만 그래도 지나치게 기능 위주의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다. 적용된 기술들의 활용성과 서비스 지속성 부분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기사 내용 발췌>>

스마트쉘터의 주요 기능은 깨끗한 공기질, 친환경 그린 에너지, 시민 안전, 이용자 편의, 실시간 정보 확인 등 5가지다. 천정형 공기청정기, 실내외 공기질 측정기, UV에어커튼, 미세먼지 정보제공 시스템 등을 갖춰 기저질환자나 어린이, 노약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태양광 전지 패널을 설치해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스마트 LED(조도 및 동작 인식 센서)를 적용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 CCTV, 비상벨, 심장 자동제세동기 등이 설치되고 안전 손잡이, 음성안내 등 교통약자 배려 시설이 설치된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2011&code=111314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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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쉘터의 디자인, 구조물 제작과 현장 공사는 교통 상황, 설치 공사 타당성, 완공 후 운영, 유지보수 용이성 등을 고려한  다면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쉘터는 도시 정체성을 반영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서비스 가치를 갖추어야 한다.

도시는 다양성이 서로 결합되어 조화로워야 하고, 각 기능들이 도시라는 큰 틀에서 협업이 되어야 한다. 하나하나가 너무 뛰어나면 전체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서울시 스마트쉘터가 서울시 스마트 시티 상징이 되기 위해서는 스마트 시티가 추구하는 기본에 충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서울 스마트쉘터는 디자인, 기구, IT가 적용된 공공서비스로 운용, 관리, 유지에 따른 된 발생 가능한 문제 및 이슈 검토가 충분히 논의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 공공서비스가 끼치는 영향력이 크기에 그에 따른 책임감도 커야 한다.

 

<<기사 내용 발췌>>

불편을 겪는 것은 ‘뚜벅이’ 시민들뿐만이 아니다. 택시들도 아우성친다. 개인택시기사 김모(70)씨는 “독립문 인근의 스마트쉘터 공사장은 1개 차선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병목현상으로 고생한다”며 “버스 정거장이 버스 정거장이지, 당최 무슨 대작을 만들겠다고 이런 공사를 벌이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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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아담하던 버스정거장이 대형 철골 구조물로 바뀌는 데에도 탐탁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시민도 있었다. 숭례문 인근에 있는 회사에 다니는 박모(48)씨는 “어떤 각도에서 보면 숭례문을 압도하는, 중국에서나 볼법한 버스정거장이라 흉물스럽기 그지없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한국일보
[원본링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0416550004356?did=NA 

 

3.  진행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했는지? 

서울 스마트쉘터 추진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 기사에 거론되었다.

공공서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별 다양한 시각과 의견 대립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공공서비스의 기본 원칙을 갖고, 이해관계를 설득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불공정과 불투명의 의심이 싹트는 과정에서는 공공서비스를 추진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정당성을 갖고 자신감 있게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설령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할지라도 해소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언론 기사에서 제기된  서울시 스마트쉘터 관련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제기된 문제가 해소되었는지에 대한 이후 상황을 시민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아래 기사는 서울시 여야 의원들이 제기한 사항이다.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이 해결이 되었는지에 대한 후속 기사가 필요하다. 서울시 이광호 의원 2021년 4월 30일 현장 방문 기사와 2021년 6월 28일 기사를 보면 입장이 바뀐 듯하다. 2020년 8월 3일 자 기사에서 제시한 사항이 모두 해소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고, 알 수도 없어 아쉽다.

 

1) 2020년 8월 3일 기사

이광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스마트쉘터 예산낭비…전면 재검토 필요"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03_0001116525&cID=10801&pID=14000 

이광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스마트쉘터 예산낭비…전면 재검토 필요"

 

2) 2020년 9월 10일 기사

추승우 서울시의원 “필요 이상으로 고급 사양화한 ‘스마트쉘터’ 시민 공감 이끌어낼지 의문”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910500146&wlog_tag3=naver 

추승우 서울시의원 “필요 이상으로 고급 사양화한 ‘스마트쉘터’ 시민 공감 이끌어낼지 의문

 

3) 2020년 11월 6일 기사

도시교통실의 수상한 스마트쉘터 사업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0142 

도시교통실의 수상한 스마트쉘터 사업 - 신아일보

 

4) 2020년 11월 7일 기사

성중기 서울시의원, "서울시 도시교통실, 무리한 스마트쉘터 사업 추진 의심스러워"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01107010002447 

성중기 서울시의원, "서울시 도시교통실, 무리한 스마트쉘터 사업 추진 의심스러워"

 

5) 2021년 4월 30일 기사

이광호 서울시의원, 숭례문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설치 공사 현장 방문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30500059&wlog_tag3=naver 

이광호 서울시의원, 숭례문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설치 공사 현장 방문

 

6) 2021년 6월 28일 기사

이광호 서울시의원 “스마트쉘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해야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628500092&wlog_tag3=naver 

이광호 서울시의원 “스마트쉘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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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스마트쉘터 사업 추진 중에 지속적인 잡음이 있었던 부분은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도록 추진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기존 계약 업체와의 소송과 더불어 스마트쉘터 사업에 특정 업체만을 위한 행정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주고 있다. 이러한 불필요한 잡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음을 언론을 통해 소명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사들 대부분은 이슈 제기와 장밋빛 청사진이 뒤섞여 있을 뿐, 어떻게 해소되었고,  리스크는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 소개가 부재하다. 서울시는 문제를 앉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다.

 

1) 2020년 10월 27일

서울시, 佛광고사 분쟁 승기잡았다…미래형 버스정류소 '탄력'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0273387i

서울시, 佛광고사 분쟁 승기잡았다…미래형 버스정류소 '탄력'

 

 

스마트쉘터 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을 준수하면서 시민 정서도 고려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전문성과 합리성을 결여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시민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정책 추진의 결과를 우리 국민들은 경험을 했다. 이슈와 문제 제기 사항에 대해 정보 공개 및 조치, 시행착오 개선을 통해 서울시 스마트쉘터 사업의 본질을 추구하, 공공서비스 가치를 확보하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

 

2) 2020년 10월 12일 기사

서울 미래형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들쭉날쭉 기준 논란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520566 

서울 미래형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들쭉날쭉 기준 논란

 

3) 2020년 11월 5일 기사

서울시의 수상한 버스 정류장 사업…3곳 의뢰서 금액에 오타까지 똑같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42029 

서울시의 수상한 버스 정류장 사업…3곳 의뢰서 금액에 오타까지 똑같아

 

4) 2020년 11월 24일 기사

“원장님이 왜 거기서”…공공기관장, 자문기업 ‘셀프 심사’ 의혹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55354&ref=A 

“원장님이 왜 거기서”…공공기관장, 자문기업 ‘셀프 심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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