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마트쉘터'와 공공서비스 가치 ( I )

공공서비스는 공중의 일상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 또는 소유·경영을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독점적인 성격을 지니는 사업이다. 공공서비스 사업은  공익성을 기반으로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경제성 충족이 필요하다.

버스 정류장은 도시 계획,  대중교통 분야에서 제공되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 중 하나이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서비스 사업은 타지자체 공공서비스 정책에 영향을 주며, 글로벌 주요 도시에 소개되는 경우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 공공서비스 정책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공공서비스 순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 홍보와 행정을 위한 실적의 수단이 되는 것인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주요 도시들이 스마트 시티 정책을 추진하면서, 각 도시의 상황에 따른 스마트 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스마트쉘터는 스마트 시티 사업으로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스마트 시티는 ?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구성원이 공감하고 인지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문제해결 수단으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 '스마트쉘터'는  1)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버스 정류장인가? 2) 구성원들이 버스 정류장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에 참여하였는가?  3) 문제 해결 수단으로 기술 사용이 적정했는가? 4) 추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했는가?  등의 부분에 대해 검토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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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기사를 근거로 서울 스마트쉘터와 관련한 이슈들을 정리해 보았다. 언론에서 제기한 이슈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 지에 대한 후속 보도가 없지만, 지금까지 현항을 보면 이슈 해결 보다는 서울시는 사업을 계속 밀어 부치는 느낌이다.

 

1. 공공서비스 일정 차질

2020년 10월 첫 선을 보이는 계획에서 2021년 8월 현재까지 서울시 스마트쉘터 서비스 일정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초기 서울시가 제시한  일정이 시행에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일정에  공사기간을 맞출 수 없어 반복적으로 공시 기간 연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안타깝게도 그 예상은 적중했다. 솔직히 적중했다.라는 말이 맞지 않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데, 그렇게 일정을 수립한 자체가 문제였다.

 

수주받은 업체 입장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페널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애초부터 무리한 공사기간임을 알고도 입찰을 강행한 것일까?

발주처가 요구한 공사기간이 무리한 것임을 예상했다면 수주처는  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수주 후 공사기간 연장 협의를 통해 진행하려 했을 것이다.

공사기간 연장은 발주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사항이다. 이렇게 공사기간이 계속 연장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

 

첫 선을 보이겠다고 약속한 일정을 보면 2020년 10월, 12월 2021년 5월, 6월 그리고 2021년 8월 현재까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일정은 기사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아래 기사 참조 )

 

1) 2020년 6월 9일, 10일 자 기사

당시 기사에는 2020년 8월 설치 후 10월 첫 선을 보이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서울시, 버스정류소 세계 최초 '스마트쉘터'로 전면 업그레이드…10월 첫 선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8774

서울시, 버스정류소 세계최초 '스마트쉘터'로 전면 업그레이드…10월 첫 선

 

서울시, 버스정류소 세계 최초 ‘스마트쉘터’로 전면 업그레이드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8835&kind=2 

서울시, 버스정류소 세계 최초 ‘스마트쉘터’로 전면 업그레이드

 

2) 2020년 9월 21일 기사

당시 기사에서는 2020년 10월 말부터 시범설치 착수 시행을 발표하였다.

 

서울시, 미래형 중앙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한옥의 미 살려 디자인… 홍대입구 등 시범설치

http://www.kbiz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778 

서울시, 미래형 중앙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한옥의 미 살려 디자인… 홍대입구 등 시범설치 -

 

3) 2021년 7월 6일 기사

<<기사 내용 중 발췌>>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착공한 미래형 시내버스정류장 '스마트 쉘터' 공사가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작년 12월 ‘첫 번째 승차장을 선보이겠다’고 했지만 불발했고, 지난 5월에 이어 6월에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광고 때문에...'냉·난방' 최첨단 서울 버스정류소 8개월째 공사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0416550004356?did=NA 

광고 때문에...'냉·난방' 최첨단 서울 버스정류소 8개월째 공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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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기획, 추진, 수행 및  운영 유지보수 관리 부분까지 고려한 업무는 담당 공무원에게는 엄청난 노고가 따른다.  그리고 그들의 노고의 결과가 시민을 이롭게 하고, 국내외 명품 브랜드 도시로 서울을 빛나게 한다. 공무원은 사명을 갖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 일을 한다.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기에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력이 필요하다. 서울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과 관련 기업 및 산업계가 참여하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과거 시장 시절 해외 기업과의 계약에 얽매여 현재 스마트쉘터 사업의 추진 명분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

하나씩 해결을 하면서 거시적인 안목에서 서울시와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시간이 지난 후 또다시 논쟁이 되지 않는 스마트쉘터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공직사회가 보직 이동이 되면 이전 근무했던 모든 것을 두고 떠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누군가는 성공으로 보상을 받지만, 누군가는 떠난 사람 성공 뒤의 설거지로 고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로 공직사회가 복지부동이 되는 요인 중 하나이다. 공직사회 복지부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의식을 심어 주게 된다. 

무리한 사업 추진이 보다는 도전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절차적 합리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을 갖고 공공서비스 가치를 잃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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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마트쉘터'와 공공서비스 가치 ( II )

서울시 '스마트쉘터'와 공공서비스 가치 (III)